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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안내
작성일 2021.11.22
첨부파일
작성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설치근거 및 목적

변경 전, 변경 후 (목적 내용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목적 내용 변경)

1. 설치근거 및 목적

②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과 고객의 안전

1. 설치근거 및 목적

②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변경 전, 변경 후 (목적 내용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목적 내용 변경)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와 35조에 의거하여 처리
②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 여부에 따라 확인가능
③ CCTV 검색은 승인을 득한 부분에 한하여 관리자에 의한 존재유무 확인 (직접열람 불가)
④ 민/형사상의 법적 이유가 아닌 이상 녹화 화면을 제공하지 않음 (공문 접수 후 진행)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처리
②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은 개인영상정보 신청서 및 법적서류 제출에 따라 확인 가능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수사협조 공문 접수 후 가능)
④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CCTV열람 및 제공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 본 내용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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