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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기관 자격 획득 및 인정서 수령

등록일 : 2008-07-11   조회수 : 4915


롯데정보통신 보안컨설팅사업부는 지난 5월 14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기관 인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수행기관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그동안 연기되었던 안전진단 수행기관 인정서를 지난 7월 4일부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이란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진단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 설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지침을 이행하고 진단받음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08년 7월 현재 정보보호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업체는 롯데정보통신을 포함하여 총 17개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며 산하기관인 KISA가 감리적인 성격으로 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롯데정보통신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수행기관 자격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침해사고 예방 및 안전성 강화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확보에 앞장 설 예정입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안전진단 수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15명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정보보호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은 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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